JIHYE KANG(ALICE)
5 min readDec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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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표한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최근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라는 슬로건을 걸며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19.12.17)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AI for Everyone, AI of Everything)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배경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달함

=> 그 결과 AI는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국가, 사회 전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AI개념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란?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서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논리적으로 판단/행동하며, 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

AI로 인해 초래되는 변화

  • 기술측면: 과거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네트워크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AI 기술발전 가속화
  • 산업측면: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30년까지 전 세계 기업 70%가 AI활용, 글로벌 GDP 13조 달러 추가 성장 예상(맥킨지, ‘18)
  • 사회측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며 삶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구제도와 신기술 간 간극 발생

현황 및 문제점

AI 시대는 SW‧AI 중심의 디지털 문맹 퇴치로부터 시작하나, 우리 SW·AI 교육은 시작단계로 학교교육 및 졸업 후 교육기회도 부족함

(이스라엘은 중학교에서 총 180시간 SW 필수교육을 실시하며, 미국·영국·일본 등도필수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

이에 비해 우리의 SW교육 시수는 51시간에 불과한 현실임(초등 17시간, 중등 34시간)

정부는 ❶AI 반도체 1위, ❷전 국민 AI교육체계 구축 ❸디지털 정부, ❹사람중심 AI 이라는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36#pressRelease

인공지능 국가전략 별첨파일을 확인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그림 하나가 있다.

모두가 AI를 공부하고 습득하여 AI를 응용하여 문제해결 및 플랫폼개발을 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AI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하다.

일반 국민 모두에게 AI개념을 습득시키겠다고 하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AI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으며, AI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선수지식부터 시작되어야 한다.(SW소양)

그럼 여기서 또 한가지의 의문이 생긴다.

1. AI에 대해 알고 싶어할까? 그렇지 않다면 강제해야할까?

=>사회가 먼저 바뀌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필요성을 느껴야 AI교육도 효과적일 것 같다. (당장 눈 앞의 미래에 AI가 대세일 것이고, 우리 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 만으로 일반인을 유혹하기에는 부족해보인다. 초,중,고,대학생은 의무 교육으로 필수지정되어 진행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

2. AI는 내 직업을 대체할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 우리는 과거 기술을 이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하였고, 인간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계로 사용하였다. 내 노동력을 절감해주고 업무효율을 높여주는 기계라는 인식에서,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로 생각이 된다면 어떠한가?

1차적인 감정으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AI가 대체하는 직업군만큼의 “다른 직종”이 생기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기술력 또한 그보다 빠른 속도를 내고 있어 AI로 대체되는 단순 노동업무 만큼 새로 생겨나는 직종이 무엇인지 그 “다른 직종” 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나의 직업을 대체한 AI봇을 관리하는 자이거나, AI봇을 유지 및 보수하는 자 이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그렇다면 단순노동업무를 하던 사람이 AI기술을 갑자기 다룰 수 있을까??

일자리 안전망의 대책으로 마련된 실직자 및 단순노동자들의 자율적인 “AI교육”만으로 해결이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3. AI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

=> 요즘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업무시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적인 삶을 중시하는 요즈음, AI와 자동화 시대는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은 머지 않았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AI 공존의 삶에서 부의 쏠림현상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현재 논의도기 있는 조세 제도는 ‘로봇세’라고 한다. ‘로봇세’를 통해 AI로봇을 소요한 사람이나 기업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직자를 재교육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과연 AI로 인한 삶이 한 개인에게 있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은 차차 시대를 지켜보며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필자는 이런 고민을 하기에 앞서 닥쳐올 AI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봐도 좋고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

1. 노동력을 절감해주는 AI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할까?

2. AI가 하기 어렵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3.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하고 공부해야한다.

4. 앞서 나아가지 않아도 좋다. 따라가기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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